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바람은 너를 세워놓고 휘파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